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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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또인생 조회 5회 작성일 2020-09-16 07:2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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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시작_ 피고인의견서 작성과 제출의 모든 것_구독 1000명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1년 반정도 되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법률유튜버가 구독자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제 자료를 쌓는다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지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지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모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 모든 피고인들이 고민하게 되는 피고인 의견서의 제출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프로도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덩어리 : 의견서는 정식재판청구시 내는건가요?약식기소가되서 법원에 서류가있을때 내는건가요?정식재판청구전
엘리나Elina : 저는 피해자측이고 피고인이 어떤 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네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도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ᄋᄋ : 아 의견서 내기전에 이영상을 봣었어야 했는데
구하라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공소장이와날아와서
그의견서를쓰는도중에 어떻게쓰는게 잘쓰는건지 도저히모르고헷갈려서 검색해찾아보는도중 변호사님 동영상을보게되어서 너무유용하게도움이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영상을쭉보다보니 무죄라고생각하면 의견서를제출하지말라고하셨는데
그럼 상대방이 검찰쪽에한진술이랑 저희아버지 진술이랑 달라서 진술이다르다는걸 억울하다는걸 판사님께말하고싶은건데 그런걸 의견서에다써서 제출하는건 아닌건가요?
악착가치 : 정말 중대한 일 앞에 서 있는 청년입니다.
질문 하나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okok o : 구독자 천명축하드려요!

아직 대질조사2차잇는데 의견서를 제출할수잇나요?? 의견서 작성방법좀 알고싶습니다. 저번 영상 유익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유톰 : 항상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바쁘실텐데 시간이 나신다면 부디 답글 부탁 드립니다.

여러군데 알아봐도 얘기가 틀리다보니 법을 잘아시는 변호사님 말을 들으면 정리가 돨거 같아서요 ㅠㅜ

샵인샵 관련 매출 기망 행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ㅜ

얼굴 마사지 와 스포츠 마사지를 하는 원장님이 얼굴 마사지는 본인이 계속 하면서 스포츠 마사지 하던것만 샵인샵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같은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볼 사람 이므로 매출액이 한달 400만 이라는 말만 믿고 스포츠 마사지 샵인샵 잔금을 다 치렀는데 장부를 보니 매출을 2.4배 부풀려 말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5개월간 매출을 기준)

증거로는 장부 사진과 매출을 400만원 이라고 말했던걸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장부는 수기로 작성된것이며
"왜 말했던 매출액과 장부의 차이가 있냐?" 는 나의 질문에 " 얼굴 손님과 시간이 겹쳐서 못받은 손님들 까지 포함해서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부 상에는 얼굴 손님도 적었고 스포츠 마사지 손님도 적어서 손님이 겹칠일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장부를 미리 확인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기죄가 안될까요?

한달 지출이 200만원 인데 이대로 라면 일을 해도 적자 입니다.
김낭만 : 천명 축하드립니다!
오늘 친절한 영상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 만명 십만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ana mary : 일전에 변호사님께 문의드렸는데 변호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동받았었는데요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가 저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저격한 사람의 피해자였거든요 제가 그 뷴의 가해자에게 저격글을 남긴건데 그 분이 오해를 하셔서 절 고소한 것 같다고 어떻게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고민상담을 드렸는데요.. 메일로 드리고 싶었는데 좀더 상세하게 상담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여?
일단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엊그제쯤에 사이버담당경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조사일정을 일단 취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법무법인 고소대리인이 대량으로 고소하다보니깐 제 댓글이 그 고소인을 향한게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아직 고소인의 의견을 듣지 못해서 고소취하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고소취하가 될 수도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셔서.. 오해가 풀렸으면 정말 다행이다 했거든요 근데 또 고소취하가 안되면 조사 다시 잡아야한다고 의견서보내고라고 들었거든요ㅠ 이건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여? 의견서는 제가 조사받을때 변호사님 선임해서 부탁드려야하는 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아니면 그 고소대리인이 저에게 의견서를 보낸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ㅠ 경사님께 다시 전화해서 여쭤볼까했는데 귀찮게 해드리기는 싫어서 사실 좀 무서워요 제가 말하면 좀 짜증나시는 것 같더라고요ㅠ 제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일단 기다려보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전 기다리는동안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형선고받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ㅠ 그동안 제 피가 다 마르는 것처럼 속타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감정 컨트롤이 잘 안됫어요 저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변호사상담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경사님께는 일단 오해를 풀 시간을 달라고 시간조정해서 정한 조사일정인데 이미 취소가 되었구요 저가 오해를 풀면 오히려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전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 왜 오해라고 이해했음에도 당장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건지.. 전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ㅠ
사실 조사까지 가지 않고 제가 그 분의 오해를 풀어서 고소취하가 됫으먼 좋겠거든요 이렇게 되지 못하면 전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여?
고소취하 그리고 합의는 다른 건가여? 어떤 단계로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여쭤볼게요ㅠ 전 그 쪽에서 통보하는데로 갈 수밖에 없는거잖아여?
준비를 최대한 많이 해서 방어권의 권리가 있다면 저의 억울함도 풀었으면 좋겠어요ㅠ 고소취하가 안된다면 말이죠..
그 고소인이 자신에게 향한 댓글이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오히려 근거없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제 댓글이 그 분에게 향한 댓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고 확신도 있어요ㅠ 그 분도 저도 다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분도 오해를 했고 저는 그 오해가 억울한 것 뿐이예여 저는 그 고소인과 직접 통화로 오해를 풀 수 없을까여? 전 그 분이 정말 피해를 당하신 분이니깐 안타까운 마음이 컸거든요 항상 그 분의 편에서 저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ㅜ 변호사님 도와쥬세요ㅠ
이승훈 : 구독자 천명 축하드려요 변호사님 !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해야 할까요?
박예준 변호사가 보다 쉽게 영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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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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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첫 번째 변론기일에 “증거인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고,

이후에 증거제출, 탄원서 등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제출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변론기일 1주일 정도 전에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형을 너무 높게 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제출합니다.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아보았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이란?”
: 법원으로 공소장을 받았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기소와 ‘공소의 제기’는 동일한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재판의 결과는 판사에 달렸지만, 형사 재판을 시작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검사다. 즉,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검사가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한다. 검사가 기소하기 위하여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한다.



#공소장보는법 #공소제기 #검찰 #법원
케이속기사무소 : 공소장! 대략적으로는 알고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팁변 잘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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